가상화폐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상화폐가 통용될수 없는 이유)

배경 설명

미국 달러와 연방준비은행(FRB)

미국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 중 하나로, 그 발행과 관리의 역할은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연방준비은행(FRB)가 맡고 있습니다. FRB는 19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중앙은행 체제로, 미국 경제의 안정과 통화 정책의 조절을 담당합니다. FRB는 민간은행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초기 창립 당시에는 록펠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이 주요 소유주로 참여했습니다.

FRB는 달러의 발행과 함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달러가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채권을 FRB가 매입하며, 그 대가로 달러를 발행합니다. 이 구조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민간 기관인 FRB에 채권 이자를 자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구조에 반발한 미국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미국 중앙은행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에 반기를 든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12대 대통령 재커리 테일러는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루 잭슨은 20달러 지폐에 새겨진 인물로, 그의 유언은 "내가 은행을 죽였어"였습니다. 이는 그가 중앙은행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린백과 중앙은행의 갈등

1861년 4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16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들은 높은 금리를 요구했습니다. 은행들은 20~30%의 금리를 요구했으며, 이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엄청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링컨은 1862년에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미국 재무부에서 '그린백'을 직접 발행하고 유통시켰습니다. 그린백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 발행 화폐로, 링컨은 이를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1862년부터 1억 5000만 달러씩 세 차례에 걸쳐 그린백이 발행되었고,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자 장사를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린백이 통용되면 자신들이 발행한 달러의 위상이 약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링컨은 1865년에 암살당했고, 그의 암살은 중앙은행과의 갈등과 관련이 깊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뇨리지와 화폐 발행권

화폐 발행권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뇨리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과 그 화폐의 명목 가치 간의 차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짜리 신사임당 지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잉크 값, 인건비, 위조 방지 기술 R&D 비용 등을 모두 합쳐도 500원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만9500원은 발행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시뇨리지는 화폐 발행자가 얻는 엄청난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은행들이 화폐 발행권을 유지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국 통화를 발행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달러를 사용하면 자국의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자국 통화를 유지하고 발행하려고 합니다.

미국 달러와 가상화폐의 비교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제

중앙은행은 경제 안정과 통화 정책의 조절을 위해 화폐 발행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가상화폐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중앙은행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권을 통해 시뇨리지 이익을 얻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경제적 힘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상화폐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은 이러한 이익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투기적 요소가 강해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불안정성

가상화폐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가치가 안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투기적 요소가 강해 변동성이 큽니다. 이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은 발행 주식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가격 변동이 심해 화폐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역사적 사례와 교훈

미국의 역사를 보면, 중앙은행에 반발했던 대통령들은 암살당하거나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권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은 경제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이를 위협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미래 전망

가상화폐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제에 협력해야 합니다. 셋째, 일반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가상화폐는 현재의 투기적 자산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약

가상화폐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와 가상화폐의 불안정성은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중앙은행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며, 가상화폐가 이를 위협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앙은행과의 협력, 대중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가상화폐는 경제의 주요 화폐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